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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고소를 접수하면 처벌이 확정될까? 수사와 재판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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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 접수는 수사의 시작이지 처벌 결정이 아닙니다. 혐의 인정과 기소·재판은 증거와 단계별 판단을 거쳐 이루어집니다.
고소가 접수되어도 피고소인의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접수는 수사의 출발점이며,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기소·재판으로 이어지는지는 증거와 각 단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.
그 사실만으로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결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접수와 처벌을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
-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구별할 점
-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받으면 처벌 절차가 끝난 건가요?
-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고소한 사실이 없어지나요?